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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제도 변경사항 / 건축사의 직업윤리


건축학인증 관련 건축사제도 변경사항

1) 건축사 예비시험 :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생에 한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실무경력기간 :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생에 한하여, 기존의 5년 실무경력 대신 최소 3년의 실무경력만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 건축사 자격등록 : 건축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의 경우, 기존의 건축사 자격증자격수첩 대신 건축사 자격등록을 통하여 별도의 등록증
(유효기간 명시)을 수령하여야 한다.
4) 등록갱신 : 건축사 자격등록을 통하여 수령한 등록증은 2~3년 마다 등록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사의 직업윤리

1. 건축사의 자격취득

1) 자격취득 :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한 사람,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한다.

2. 건축사 자격의 유지관리

1) 자격의 등록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람은
건축사 윤리선언을 한다.
2) 자격의 갱신 : 등록된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1) 건축의 사회적 환원 : 건축사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공공시설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빈민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거주환경이나 사회로 진출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2)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 : 깊은 인상을 주거나 지역의 특징을 반역한 건축물은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증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역사회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3)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① 기본인식
② 공익에 대한 책임
③ 자연환경과 문화유상에 대한 책임
④ 건축주에 대한 책임
⑤ 동료에 대한 책임

4) 건축사의 윤리의식 : 대한건축사협회는 윤리규약을 제정하여 건축사의 윤리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윤리규약을 위반하였을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법 내에도 제7장 벌칙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한다.

4. 건축사의 법적 책임

1) 건축법의 목적 : 건축사들은 단순히 건축주의 건물을 설계 및 건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미관을 디자인하고 인접대지의 건물과 통일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로써,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정할 수 있도록 법규, 제도적으로 정해놓았다.

2) 건축과 관련된 법률 : 건축은 전체적으로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국토법 등 다양한 법률들과 연관을 짓고 있다.

3) 건축사의 업무와 법률과의 관계 : 건축가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경계 내의 대지 사용, 개발 그리고 디자인에 매우 관심이 높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 디자인 그리고 공사를 규정한다.
① 개발을 촉진하고, 직접적이거나 혹은 제한하는 요인과 통제
② 특정 대지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레이아웃 그리고 디자인을 안내하는 일련의 규정

4) 실무에서의 법적책임 : 건축가는 건축 실무의 모든 면에서 접해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기본적으로 매일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법규, 제도 등에 의하며, 이러한 것들은 회사설립, 전문용역제공 그리고 사업세계에서의 이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사법적 해석에 의하여 정의되고 지배된다. 건축가는 약간의 기초적인 법 개념에 대한 초보적 이해는 성공적인 건축 실무에 필수적이다. 건축가의 법적인 책임은 정상적이고 분별 있는 건축가가 서비스 수행기간 동안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반추하며 검토된다.

5)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책임 : 건축가는 공사기간 동안 시공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범주에서 건축주와 정해진 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조건 아래서 건축가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건축주와 시공자 양쪽에 영향을 주는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